‘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힘찬 출발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힘찬 출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압승… 10년 만에 복귀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제2 한강 르네상스 개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1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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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기간 내내 준비된 시장임을 강조했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에 본격 시동을 건다. 오 시장은 공약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기간 내내 준비된 시장임을 강조했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에 본격 시동을 건다. 오 시장은 공약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0년 만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에 규제 완화 시대가 열린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없는 실험적 정책 위주로 시행됐다는 비판이 높았다.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들이 문제”라며 세금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투기대상으로 억누르는 한편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와 규제를 번갈아가며 시장에 전례 없는 혼란을 자초했다. 

이후엔 주택공급으로 방향을 틀어 3기 신도시 부지를 대거 지정하는가 싶더니, 서울 도심 주택 요구 목소리가 나오자 공공 정비사업 방안을 내놨다.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선행적 정책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고 여론에 밀려 수습하는 후속 대책으로만 일관했다. 

이런 상황 속에 오 시장이 내놓은 주요 대안적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스피드 공급’방안이다.‘36만호 공급’을 목표로 임기 1년의 단기 시장이지만, 주택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5년간 지속적 공급이 되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18만5천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18만5천호 공급이 계획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재지정 및 구역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신규지정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지적을 받던‘정비지수제’도 폐지해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이 10년 전 자신이 도입한‘한강 르네상스’의 마무리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년 전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09년 1월 19일‘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발표하면서‘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 압구정, 여의도 등에서 최고 50층의 아파트를 지어 한강변 활성화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에 공공기여율 등이 과도하다며 주민 반발이 커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비합리적으로 막혀 있던 인허가 문제가 이번 오 시장 취임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위 계획과 정합적 내용의 개발계획이 발표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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