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제한 풀고, 건축심의 간소화… 급물살 타는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35층제한 풀고, 건축심의 간소화… 급물살 타는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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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통해 18만5천가구 공급 구축
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목동·상계동 안전진단 재개 가능성에 업계 촉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오세훈 당선자의 임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서울의 외형적 변화 수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11년 박원순 후보의 첫 시장 취임 이래 햇수로 10년 만에 규제 위주의 서울시 주택행정이 180도 뒤바뀌게 됐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주택공급 36만호’를 기치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해 온 만큼 서울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5층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혀 서울 내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10년만의 귀환…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기대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른바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요약되는 주택공급 방법을 통해 ‘36만호 공급’을 위한 공약 실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1년의 보궐 시장이지만, 주택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5년간 지속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18만5천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18만5천호 공급이 계획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얘기다.

우선, 정비구역 재지정 및 구역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연간 2만호씩 5년간 10만호를 공급한다. 목동과 상계동에 대한 안전진단 착수 약속도 언제 실행될지가 관심거리다. 오 시장은 앞서 선거 기간동안 이들 2곳이 안전진단을 지연시켜 재건축이 늦어진 대표적인 곳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 개시를 약속했다.  

정비구역 신규지정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지적을 받던‘정비지수제’폐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를 통해서는 연간 7천호씩 5년간 3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물량 18만5천호 중 나머지 5만호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채운다. 면적 기준 등 지정요건을 완화해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일반분양 물량 확대로 사업동력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이를 통해 연간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 공약도 내놨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간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계약을 맺은 후 이곳에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은 4~6가구 정도의 소규모 토지주들이 의견을 합쳐 통합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아이디어다. 시내 곳곳에 분포한 좁은 대지면적의 단독주택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 방법들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과 공공주택 활용성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5층 층수 제한도 폐지…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시대 열리나

고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 규제정책 중 하나로 손꼽혔던 ‘한강변 35층 층수 제한’ 규제도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오 시장은 공약에서 한강변 35층 층수제한 폐지를 약속했다. 층수제한을 풀어 공전하던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부 지침에 대한 정리작업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법령에도 없는 각종 규제가 서울 주택공급 시정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어, 이를 취임 100일 이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합친 특별기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아이디어도 실제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사이에 잦은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에 행정 방점을 찍는 주택국과 밀도 규제를 통한 공급 억제 정책을 펴는 도시계획국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효과적으로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을 비강남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상업지역과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을 고루 배치하는‘생활도시계획’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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