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두고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턱없이 낮은 분양가 산정으로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현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실제로 큰 상승폭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부문에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던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계획에 맞춘 원활한 수립ㆍ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현장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인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1만2천32가구)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절차를 밟아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기존 분양가상한제는 가산비도 들쭉날쭉했고 깜깜이식 분양가 산정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상한제 개편을 통해 분양가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내년 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현장에서는 기대했던 수준의 택지비, 가산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제로 분양가 상승치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방식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 확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주변 환경이 유사한 곳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겠다고 했지만, 자치구 내에서만 비교 대상 토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에 송파구 잠실진주, 동대문구 이문1구역 등은 이번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내년 대선과 공시지가 결과를 반영해 일반분양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공급효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며 “내년 대선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정책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조합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