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장 안정상황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이 전혀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광장극동 아파트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으며 현행 기준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마포구 성산시영, 여의도 목화, 서초구 방배삼호, 도봉구 삼환도봉 등 5개에 불과해 사실상 재건축사업 자체를 추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물론 지자체장들까지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건축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이 현재 단지의 노후 상태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정성 비중을 대폭 높여 삶의 질보다는 단순 건물 붕괴 우려에만 지나치게 집중돼있다. 이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의 측면에서 실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노후 아파트가 주민들이 살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집값 안정’의 외부적인 요인이 기준 완화 여부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너도나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