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곳곳서 철회요청… 공공직접시행은 존폐위기
주민 동의요건 높이고, 사업안정성 먼저 확보해줘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대책의 1년간 성적표를 공개했다. 공급 목표량의 60%에 달하는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주택공급은 불확실한 상황이라 주택 공급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총 83만6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정부는 1년 동안의 성과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50만3천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목표수치의 60%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9개월 만에 약 1만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해 본격적인 공급 궤도에 안착했다”며 “1년 만에 공공성과 연계한 과감한 인센티브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후보지 양산으로 실적만 채우는 보여주기식 성적표일 뿐, 정작 주택 공급의 실효성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76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지만 본지구 지정까지 이뤄진 구역은 단 7곳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급 확보 물량은 1/10 수준인 1만호밖에 되질 않는다. 그마저도 후보지 76곳 중 절반이 넘는 42곳에서는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을 결성해 후보지 철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정비사업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대흥행을 예고했던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후보지 29곳 가운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구역은 5곳 정도에 불과하다. 그 중 흑석2구역 등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시작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년 만에 후보지 지정을 완료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1년 넘게 근거법조차 마련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4대책 1년 성적표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실적을 늘리기 위해 후보지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단 10%밖에 요구하지 않아 후보지 양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급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후보지 지정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상향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여 공급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지 지정 동의율이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지 양산만 했을 뿐 곳곳에서 사업이 삐걱댈 수밖에 없었다”며 “선진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부분 90%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 기준을 높이는 등 각종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