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약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 초미 관심
오세훈시장 완화 포문... 세운지구 재정비계획 발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 북부지역 활성화 공약
민주당, 임차3법 개정·보유세 인하 ‘적극 검토’ 의견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6ㆍ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당락 결정은 부동산 표심이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수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마당에 규제완화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서 작동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판세는 중앙정부와 짝을 이뤄 규제완화를 추진할 정책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호소가 가능한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 및 시의원 등을 통해 ‘대통령-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로 이어지는 통일된 협조 체제를 구축,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표심 향방에 주목한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규제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일정 부분 규제완화에 동참하면서도 부의 양극화 방지 등 민주당이 그간 유지해온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 실어 달라”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에 오세훈, 부산시장에 박형준 현 시장 등 주요 핵심지 후보를 일찌감치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을 진행한 결과 지난 22일 김은혜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각 지역 구청장 및 시장 예비후보들도 별도의 경선 과정을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은 정식 후보 지명이 마무리된 뒤 발표할 전망이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공약은 새 정부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각 지역별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주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공급 확대 등 개발 이슈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세운지구 재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규제완화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서울 종묘와 퇴계로 일대 44만㎡의 고밀복합개발 재정비사업을 골자로 한‘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노후공간으로 치부되던 서울 도심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선택한 카드가 건축 규제 완화다. 현재 600%로 제한된 용적률을 완화해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높이 90m로 제한된 현 건축물 고도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구역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휴전선 접경지라는 이유로 그간 개발 혜택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그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에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통해 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거나 급행화하고, 대규모 첨단산업 밸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철도 부문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GTX-F 북부노선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김포공항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출판단지까지 연결하는 9호선 서부선을 선설하고, 고양 삼송지구와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선도 서울시와 협의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석 통한 우위 강조… 일정 수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동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서울시장 후보를 100% 경선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선거 준비 템포가 다소 뒤처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영길 전 대표 등 후보들을 대상으로 1회 이상 TV토론을 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이 경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일부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선 패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존 규제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6ㆍ1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양보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여야협의체를 통해 양보하는 모양새와 동시에 당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을 저지하는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제외한 다른 공약에 대해선 수용 또는 타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윤 당선인의 24개 공약 중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LTV 기준 변경,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16개 공약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또는 정부에서 독자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야당으로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면제 혹은 1% 단일세율 적용 △종부세 1주택자 세율 인하 △민간임대 10년 장기보유공제 80% 상향 등에 대해 ‘협상 가능’ ‘적극 검토’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