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6ㆍ1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에 대한 실망감이다.
인수위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언론보도에 부동산 정책발표 시점을 뒤로 미루는 등 규제완화에 주저하는 모습을 드러내자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완화를 공언했던 인수위의 초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지난 18일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격 사업추진 준비에 나선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추진단지들에서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단지의 한 조합 관계자는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다는 주민들이 최근 인수위의 움직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 돼야 규제완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을 찍겠다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자구책 차원에서 직접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안양 평촌리모델링연합회(회장 이형욱)는 지난 21일 국토부를 방문해 리모델링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수직증축 및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책임도 지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실질적인 수직증축이 불가능했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구조보강을 통해 기존 2베이를 3베이로 바꾸는 등 리모델링에서도 획기적 평면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모두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1기 신도시 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내에서 재건축 전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평촌리모델링연합회 측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모두 활성화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인수위 측에 제안한 상태다. 재건축 규제와 리모델링 규제 모두를 완화해 주민들이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은 이 같은 투 트랙 차원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