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전환
부동산 세제 개편 금융제도개선 통해 주택공급 확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식출범으로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시대가 열렸다. 지난 5년간의 규제 시대를 벗어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시대로의 정책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식 취임과 동시에 초대 내각 구성에 돌입했으며, 13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약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분양가상한제 기준 합리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 제정 △리모델링 제도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동을 걸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내놓은‘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보고서에 따르면 110개의 국정과제 항목 중‘주택공급 확대’를 7번째 자리에 전진 배치해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두는 비중을 짐작케 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 이슈는 새 정부 부동산정책 중 제1원칙이기도 하다.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정책 과제로 요약된 4개 부문은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으로 이 중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은 확고하지만 속도는 완급조절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 당선 후 대규모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측에서는 가격 상승 폭을 모니터링하면서 규제 완화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분위기다. ‘규제완화=집값상승’ 상황이 공식으로 자리잡을 경우 향후 부동산 정책 시행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완화로 예상됐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점이 내년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완화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약 이행 의지도 보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이행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출범 이후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의 첫 단추를 꿰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며 “초기부터 확실한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줘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 시장안정과 규제완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