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김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추진 약속

관련법 국회제출 잇달아
연구기관 보고서도 즐비
민관합동 전담조직 구성

분당·일산·산본 등에선 
재건축 움직임 본격화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슈가 공식논의 채널로 진입해 빠르게 작동을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5월 30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의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약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재건축 개시 준비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취임 후 곧바로 개시”

경기도 행정부 구성에 돌입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선거기간 공약한‘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추진 약속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김 당선인은 “국회에 관련법이 여러 개 제출돼 있다”며 “이른 시간 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신도시도 재건축·재개발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약 30만명의 주민들이 너무나 노후된 주택에서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다”며 “용적률 상승, 각종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문제 등을 포함해 패키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후 밝힌 11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 입법 발의도 완료된 상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도 제출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연구원은 3~4월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순이다. 재정비 사업방식 선호도에서도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본격 논의 채비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상태다. 국토부는 국정과제 7번째 항목인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에 근거해 TF를 구성하며 논의 시동을 걸었다.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1기 신도시는 국민소득 6천불 시대에 중산층 이상을 기준으로 조성돼 현재의 중산층이 요구하는 도시 수준과 크나큰 차이가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와 건축 기준이 달라졌는데, 1기 신도시의 하드웨어는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당, 일산에서 재건축 추진 바람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추진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며 통합 재건축 바람까지 불고 있다. 사업완료 후 대단지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공급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아파트(총 7천769가구)와 수내동의 양지마을 6개 단지(총 4천392가구)는 통합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 삼익, 대림, 서안아파트로 구성된 분당 파크타운(총 3천28가구)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를 결성한 상태다.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도 통합 재건축 바람이 거세다. 문촌1단지(892가구), 문촌2단지(348가구), 후곡7단지(802가구), 후곡8단지(434가구) 등 4개 단지 총 2천476가구가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이들 단지는 일산 내에서도 교육 수요가 큰 ‘오마학군’에 자리해 재건축 수요가 큰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의선 일산역(1.5㎞)과 3호선 주엽역(1.2㎞), 대화역(1.3㎞)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일산 후곡3단지(530가구), 4단지(752가구), 10단지(516가구), 15단지(766가구) 등 총 2천564가구의 4대 단지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 행렬에 동참했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1·2단지와 백마마을1·2단지(총 2천906가구), 백송마을6·7·8·9단지(총 2천139가구) 등도 준비위 출범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에서도 대림솔거7단지·롯데묘향·극동백두·한양백두·동성백두9단지 (총 3천804가구) 등이 통합재건축준비위 구성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