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대해 지방의 구도심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때의 목조주택이 남아있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많은 구도심 지역들이 향후 발표될 세부적인 정책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천광역시 구도심에서는 정부의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 등 인천의 전통 구도심지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미추홀구의 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앞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갈등과 조합 비리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연로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공공이 시행자로 나선다면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준공을 앞둔 민간 정비사업장의 시각적인 효과와 앞으로 추진될 공공정비사업의 투명성이 인천 구도심 정비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현장이 30곳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추진단체 조직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도 공공정비사업의 인센티브와 전문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산 도심지는 준공연한이 50년차를 훌쩍 넘긴 노후 주택이 대부분이지만, 건설업계의 무관심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선입견, 추진단체의 운영자금 마련,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김윤식 아산 온천동260-1번지 가로주택 조합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은 높지만, 그동안 지방 구도심들은 전문지식과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돌파구 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지방도심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특별·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정책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전문인력 부재와 정비사업 지식부족, 행정기관 전문성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많은 구도심들이 드디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시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당장의 자금조달 문제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에 따른 사업지연, 행정문제 등 전반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공공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초기 자금조달, 지자체의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통해 지방 정비사업장의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앞서 시행된 공공정비사업에서 노출됐던 문제점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민간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한‘알짜’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선별할 경우 추가적인 주민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열악한 지방 구도심을 재건하고 지방 도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보완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