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업계에서는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정책의 최고 실무책임자가 최근 경질됐다는 점도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의 발판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정책실장직에 기존 김성보 실장을 대신해 유창수 실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종무 시의원 발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내용을 담은‘도정조례’개정안 의결을 반대한 인물이다.
당시 해당 도정조례에 대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김종무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상임위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공청회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주무부서 최고 실무책임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결국 해당 도정조례 개정안은 11대 시의회 회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새 주택정책실장이 보임됐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주목한다. 최고 실무책임자의 변경은 정책 변화와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많은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현장들이 초기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조만간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허용한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