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진행단지들도 새 기준 소급 적용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진행단지들도 새 기준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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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2.2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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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진행하고 있는 노후 단지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의 소급적용이다. 도시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는 소급적용이 명문화되지 않아 이미 안전진단 절차에 발을 들여놓은 단지들의 경우 정책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적정성검토를 대기 중인 대다수의 노후단지들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난이도가 높은 2차 적정성 검토를 완화된 기준으로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다. 

특히 현재 목동6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9·11단지는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고 1~5단지, 7·8·10·12·13·14단지는 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잠정 연기한 상태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기준이 완화되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판단에서다. 

1980년대 대규모로 조성된 단지가 대부분인 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하계장미·상계미도·중계주공 등 현재 40여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적정성 검토를 접수한 단지는 상계주공 1단지와 상계주공 6단지, 상계한양, 하계장미 등 4곳이다. 나머지는 예비안전진단 혹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목동신시가지나 상계동 일대 등의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추진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본격적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목동 재건축연합 관계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1차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바뀐 안전진단 점수 기준이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니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중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단지 모두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차 안전진단 혹은 적정성 검토 결과 55점 이상을 받아 유지보수 판정으로 안전진단이 기완료된 곳은 다시 신청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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