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천시에서 촉발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중단 위기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부천북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연합회가 국회청원을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지난 12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 보증 관련 문제’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 국토부가 당초 약속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에 손 놓고 있고, 실무창구 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사업비 대출규모를 줄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항변했다.

연합회는 청원을 통해 “정부가 당초 뉴타운사업이 어렵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는 각종 이유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며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토부가 ‘사업비 70%ㆍ 이자율 1.5%’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그 지원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연합회는 또 “HUG는 그동안 사업조건에 대한 안내가 일체 없다가, 최근 사업비 지원을 받으러간 조합관계자들에게 현금흐름 문제 가능성이나 일반분양 수익을 0원으로 평가하며 미분양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 사업비 지원 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안내한다”며 “이렇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30~40% 선에서만 자금지원이 됨으로써, 조합은 나머지 공사비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청원문에서 부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업이 다 망한다. 결국 공사중단 기간이 늘어나 분담금이 늘어나고, 사업비에 대한 추가 이자도 감당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국회청원에 동참해 우리 자신의 재산을 지켜나가길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12일 시작돼 내달 12일까지 동의접수가 진행된다. 현재 동의자 수는 136명이다.

국회청원은 청원법에 근거해 피해구제, 법률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청원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국회에 해법을 요구하는 절차다. 해당 사안에 30일 간 5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 정식 국민청원으로 채택돼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돼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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