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에 의존
업계 “정부, 低利지원 약속 안지켜… 사업 버린 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축소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휘청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예산 부족과 더불어, 사업장 급증에 내몰린 HUG가 보증한도를 축소하면서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한창 사업을 진행하다 착공을 앞두고 HUG가 해당 자금을 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멘붕 상태에 빠졌다.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해당 인허가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HUG는 근거가 없다며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한창 진행된 후에야 자금조달 가능 여부가 뒤늦게 확인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HUG에서는 사업구조와 예산 부족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라며 열띤 홍보를 하던 정부가 이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버렸다며 분노로 들끓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총 사업비의 70%, 금리 1.5%’라는 전폭적 지원 홍보 문구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호객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장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지난 정부 당시 주택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추가 예산 확보에 무관심했고,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조합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사업이 한창 진행된 이후에야 사업자금 조달 규모를 알 수 있게 되는 현행 사업구조도 문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도 동시에 진행한다.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빠르게 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을 최대화 하자는 계산이었다. 그러다보니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야 HUG와 자금조달 상담이 가능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은 도시 서민 중에서도 경제적 여력이 더 열악한 서민들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재건축ㆍ재개발에 참여할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오래된 집을 적은 부담에 빨리 새로 짓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천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HUG에 9차례의 탄원서를 보내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합 관계자는 “‘총 사업비의 70%, 금리 1.5%’내용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작 사업을 진행하고 나니 사업비는 40%, 금리는 3.8%를 제시했다”며 “현실이 이렇다는 걸 알았다면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