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요건 중 하나 갖춰야
마스터플랜 내년 말 완료

국토연구원·한아도시 硏 등
공동용역 전담기관 선정

분당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산, 평촌 공공시설 활용
산본엔 1인가구 주거유형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13일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을 공개했다. △슈퍼블록 △역세권 △기반시설 △이주단지 조성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안에도 담겨 있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연말 완료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진행 중인 전담기관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와 함께 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4가지 중 하나 갖춰야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방향’이란 발표자료를 통해 특별정비구역 유형 및 지정 기준을 △슈퍼블록 △역세권 △기반시설 △이주단지 조성이라고 밝혔다. 

우선, ‘슈퍼블록’은 주택단지와 공공시설을 대단위 규모로 통합정비할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세권 및 상업ㆍ 업무지구 주변을 고밀ㆍ복합개발 필요 구역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 내 기반시설 및 자족시설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구역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등 특례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도 당초 방향대로 기본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완화 등 도시ㆍ건축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기부채납 되는 공공임대주택 외 기여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본방침에 담길 주요 기본방향도 언급됐다. △도시기능 향상 및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도시 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략 △지역별 연차별 정비물량 설정 및 이주대책 수립 원칙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융ㆍ세제ㆍ재정 등 공공지원 방안 △디지털트윈 기반의 현황조사 및 정비사업 시뮬레이션 지원 내용 등이 기본방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식기반서비스업 체제로 전환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 평가 및 방향 제안도 이뤄졌다.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은 디지털혁명을 통해 최근 발전 속도가 가파른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비형 도시’에서 ‘생산형 도시’로 탈바꿈시킴으로서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 본부장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정의에 대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등 ‘지식기반제조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산업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디자인, 각종 연구개발, 신문방송 등의 분야를 거론했다.

이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 특성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 내 역세권 등 일정지역에 고밀도로 집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이들 산업의 입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성남 분당신도시가 5개 1기 신도시 중 이 같은 신산업 입지 방향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분석됐다. 

성남 분당 지역의 총 종사자 수 20.9만 명 중 근린서비스업 7.2만명, 지식서비스업에 5.6만명이 근무해 지식서비스업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영향으로 1기 신도시 전체 종사자 중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분석됐다. 

반면 다른 4곳의 1기 신도시는 지식서비스업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근린서비스업과 공공ㆍ교육ㆍ복지업 비중이 높았다. 다만, 산본과 중동은 종사자 증가 부문에서 지식서비스업 인구 증가율이 높다고 분석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양 일산신도시는 총 종사자 12.7만명 중 근린서비스업 5.3만명, 공공ㆍ교육ㆍ복지업이 3.5만명 순이었으며, 안양 평촌신도시는 총 종사자 5.4만명 중 근린서비스업 2.4만명, 공공ㆍ교육ㆍ복지업 1.6만명의 비중을 보였다. 

군포 산본은 총 종사자 3.7만명 중 근린서비스업 1.3만명, 공공ㆍ교육ㆍ복지업 1.3만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부천 중동신도시는 총 종사자 7.3만명 중 근린서비스업 2.7만명, 공공ㆍ교육ㆍ복지업 1.9만명의 비중을 보였다. 

기존 1기 신도시 기존 산업구조 평가 및 향후 개발방향과 관련해서는, 분당 신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수도권 핵심 지시기반서비스업 집적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정자역 일대 분당벤처밸리 등 역세권 지역으로 네이버, SK, 두산 등 대기업 본사 및 연구소가 지속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산업구조 변화에 입지 특성에 우위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점 유치업종의 선정과 경제인구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산신도시는 한류월드, 일산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산업집적지 개발과 함께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창릉신도시 등 주변 개발지와 관련해 도시기능 부담 체계 설정 및 특화산업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일대에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며 이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등 주거기능을 지양하는 대신, 업무기능 중심으로 고밀복합화 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촌신도시는 지하철 4호선 역세권 주변에 시청, 구청 등 대규모 공공시설이 집적돼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공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 창업공간, 지원시설, 청년근로자주택 등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본신도시는 소형평형 위주의 아파트로 한정해 개발된 상황이라며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유형 도입을 감안해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