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에 묻힌 1기 신도시특별법... 올 연말 논의 재개
‘양평고속도로’에 묻힌 1기 신도시특별법... 올 연말 논의 재개
국토위 소위, 특별법 논의 잠정 중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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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ㆍ국민의힘)에서 검토를 진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논의는 잠정 중단돼 올해 연말 쯤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2차례의 소위 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안의 절반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논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지만, 최근 국토위 관련 여야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양평고속도로 특례 논란이 국토위 현안질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논의는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로 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며 “관행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8월, 결산시기인 9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특별법 소위 논의는 빨라야 11월 정도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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