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남·구리 등도 편입논의 가세 움직임
일부 정비사업장에선 일반분양 호재로 반겨
수도권 재편 주장에 ‘서울집중 가속 반박’
법안마련·주민의견 수렴…상당한 시일 걸릴 듯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달 30일,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발표 후 수도권 내 편입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국제도시 서울의 경쟁력 육성을 위해 면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위기에 몰린 여당이 ‘수도권 승부수’ 차원에서 급히 내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반응은 일단, 대한민국 수도이자 행정ㆍ경제ㆍ문화ㆍ산업 중심지인 ‘서울’ 명패를 쟁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벌써부터 김포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내년 예정된 일반분양의 성공 호재로 반기고 있다.
▲실현가능성, 면밀한 선행연구 후 공론화해야 높아져
최근 논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서울 편입 결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안 마련 및 주민 의견수렴, 국회 통과 등 쉽지 않은 제반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여당이 승기를 잡아야 편입 추진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메가 서울’ 추진은 맞지만,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선발표-후논의 방식은 거대 이슈 해결 방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동훈 무한건축 소장은 “선행적으로 심층 연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정치권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번 발표는 정반대로 됐다”며 “국내 도시구조 변화의 흐름 상 메가시티를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ㆍ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확대를 지지하는 명분은‘주민편의 향상’이란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각 서울 인접지역 지자체장들도 편입 쟁점에 대한 입장 발언에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주민편의를 위한 편입 필요성은 사실상 서울과 한 몸이 된, 동일생활권이 됐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과 인접 도시 간 경계가 수십 년 간 유지되면서 어느 새 그 구역 간 경계가 모호해졌고, 편입의 효용이 행정구역 구분의 효용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교통수단, 수도ㆍ가스 등 도시기반서비스 이용 부문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버스노선 배정에서도 서울 인접지역은 타 지자체 관할이라는 이유로 노선 배정을 하지 않거나 배차간격 15분 짜리 버스가 운행돼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서울에 편입시켜 서울시에 속한 체계적인 도시기반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해당 지역 정비사업조합들은 환영… “사업 호재”
서울 인접 지역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명패를 획득함으로써 분양시장에서 이전보다 높은 일반분양 가격과 청약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 중 일반분양이 예정된 김포 걸포ㆍ북변 지역의 경우 뜻밖의 호재에 고무된 상태다. 이들 주민들은 서울 편입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포와 서울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김포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얻고, 서울시는 세계적 항구도시로서의 가능성고 함께 쓰레기처리시설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처리시설의 입지 민원 문제도 최근 관련 기술이 좋아져 한결 수월해졌다는 반응이다.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를 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도상 북변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합 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호재”라며 “이번 김포의 서울 편입 발표를 듣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