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기존 서울 면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은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반대 측의 요지는 지금도 필요 이상으로 과밀화된 서울 면적을 더욱 늘리게 되면 지방의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서울의 블랙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역선택인 것이고,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지자체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ㆍ유정복 인천시장ㆍ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지방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찬성 측은 원래 수도권이던 곳을 행정구역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작용은 없을 것이란 해명을 내놓고 있다.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기존 수도권 내 행정구역 조정의 의미일 뿐이기 때문에 서울 집중현상이 현재보다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자 하는 지방인구는 이미 수도권 자체의 구심력에 의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일 뿐, 수도권 내 행정구역 조정, 즉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켰다는 사실에 때문에 ‘메가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김포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지방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곳으로 수도권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곳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지방인구 상당수가 ‘서울시 김포구’로 대거 이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편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격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은 직접적인 의사 표명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워낙 거대 이슈인만큼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후 장단점을 분석해 결정짓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시는 김포시와 편입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연구 차원의 TF를 꾸리기로 결론내렸다.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광명ㆍ하남ㆍ구리ㆍ과천 등 서울 인접 도시들도 편입 논의 공론화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지역 내 여론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판단 근거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서울 인접 도시 지자체장들 역시 연구ㆍ검토를 통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이해득실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찬반양론 중 찬성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현재의 서울 도봉구ㆍ중랑구처럼 서울 외곽 지역 중 한 곳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신병기 랜드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김포 편입을 포함한 서울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의 세력 확대라기보다는 수도권 재편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은 큰 그림 차원에서 일종의 수도권 재편 또는 행정구역 교통정리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포만 편입하게 될 경우 타 인접 도시들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접 도시를 포함해 경기도 강남북 분리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편입이 실제 이뤄지면 서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 지역 내 해당 비중 만큼 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