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처리 문제로 갈등
이달 31일까지 조사후 결론
서울 동대문구 제기7구역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 이후 매몰비용 처리문제로 가중되고 있는 주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제기7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듬해인 2009년 7월 24일 추진위가 취소됐고, 이후 재개발 찬성주민과 반대 주민들간 대립으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다.
구는 이번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태조사의 개념, 진행과정, 추정분담금의 산출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월 31일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사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1월 시는 주민의지에 따라 뉴타운 사업 추진·해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총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구역의 평균 사업성은 67%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90%를 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중 3곳만 90% 수준이었고 5곳은 42~73%에 머물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