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사업지연의 원인제공자는 정부와 지자체”
서울시 전·현직 시장 정치적 입장달라 주민 피해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새로 일몰제에 포함되는 일선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현행 정비사업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구역해제=실적’이라는 관점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신들의 정책실패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무조건 구역해제에 매달리는 모습에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설명이다. 설익은 출구정책을 4년간 시행하면서도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더 강도 높은 제도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현장 일몰제 추진 제외해야
추진위들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곳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사업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정책당국의 오락가락 정비사업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 중에서 특히 서울 추진위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 의무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뒤로 미뤄져 있고, 공공융자 방안도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의 경우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과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책 변화의 피해를 모두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성동구 성수지구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성수지구가 타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성수지구는 오세훈 시장 시절 당시 50층 높이로 사업을 허용해 줘 현행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과 충돌하는 곳이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해제시키지 못했던 성수지구를 이번에는 일몰제를 통해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일몰제는 성수지구와 같은 광역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들을 쉽게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성수지구는 광역계획이 짜여져 있어 이들 중 한 곳만 구역해제가 돼도 전체가 사업이 중단돼 연쇄적으로 일몰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50층 짜리 계획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고, 그러면 현행 서울시 지침대로 3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강변북로 지하화 등의 4개 지구의 공동 기부채납 문제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사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성수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서울시의 정책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성수지구의 경우 2010년 최초 발표 이후 추진위 승인을 내놓고, 사실상 3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계획 수립 기간 1년 6개월, 실태조사로 또 다시 1년 6개월을 허비해 결국 3년여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4년의 일몰제 기한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성수지구가 대표적 증거로 3년의 시간동안 성수지구는 아무것도 못하고 흘려보냈다”고 말했다.
한남뉴타운에서도 서울시 등의 행정 공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남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구역 중 일부 제척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시킨 지 2년째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며 “이는 주민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서울시 등 행정당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량진뉴타운에서도 서울시와 구청의 행정 태만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사례다. 노량진 뉴타운5구역 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도 구역 경계가 중복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행정당국의 태만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의 경과를 토대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 정비업체 전문가는 “지난 4년간의 출구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정리될 곳은 정리됐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제도가 부족해 구역해제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구역해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곳들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곳들이라고 받아들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