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습’ 시행에 주민들 뿔났다

목동·강북 등 재건축 단지주민 집회 잇따라…“항의투쟁 지속” 김하수 기자l승인2018.03.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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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재건축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한 서울 목동 및 강북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1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및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지고 있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일부 조정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입주민 연합회는 지난 3일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에서 정부의 재건축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목동지역 14개 단지 주민과 일부 마포 성산시영, 노원 월계지역 주민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평소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시설, 층간소음 등 갖은 고통을 겪던 중 30년이 지난 후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갑자기 국토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안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강남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비강남 지역 주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관련한 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해당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다수의 안전진단 강화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에 돌입한 국토부에 대해 강력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목동 아파트의 한 주민은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뒤 국민의견 수렴 이후 평일 기준 단 하루 만에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 짧은 기간 동안 국토부가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어 “의견 수렴 당시 전자공청회 참여는 물론이고 직접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까지 찾아 의견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는데 이같은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중요한 문제를 갑작스럽게 국민과 소통 없이 결정한 국토부를 상대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단지들과 연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투쟁을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기자  hs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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