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그동안 정부의 규제에 모든 집중포화를 받은 재건축사업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급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사업의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공급확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의 목표는 임기 내‘250만호’공급이다.
사업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안전진단기준 등 재건축사업 규제책들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핵심 재건축단지들이 연이어 합류하면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먼저 여의도 대장주 아파트로 평가받는 시범아파트가 첫 주자로 신통기획 대열에 합류한 후 강남구 압구정3구역, 대치미도, 서초구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대어급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재건축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6단지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했다. 해당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한 이유는 시가 빠른 사업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전임 시장이 오랜 시간 재건축을 지연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팽배한 사업 속도감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큰 호응을 받은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 움직임들로 인해 노후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노후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태릉우성아파트의 안전진단 탈락으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 기준의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단지들이 내년 이후로 안전진단 일정을 잠정 연기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안전진단의 경우 서울시와 구청장 등이 국토부에 직접 완화를 요청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행 재건축 규제들이 완화돼 막혀있던 사업추진 길이 열리기만 해도 주택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는 총 2만4천439동이다. 이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는 전체의 16.8%인 4천124동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