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지가 59곳에 불과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신청지가 102곳에 달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기가 식었다는 평가다.
지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28일까지 2개월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자치구에 총 59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자치구 검토를 거쳐 각각 4곳 이내의 추천을 받아 조만간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18곳(1만8천가구)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1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장위11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도봉구 창3동 등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공모에 도전한 고덕1구역, 성북3구역과 함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장위11·13구역도 이번 공모에 신청했다.
이번 공모는 1차 공모(10%) 때보다 20%포인트 높아진 주민동의율 30%를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국토부는 1차 공모에서 제외된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문턱을 낮췄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후보지의 사업추진 속도가 더디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다양한 활로가 열리면서 민간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
또 2차는 1차와 달리 주민동의율이 20%나 높아진데다가‘정량지표’를 사용해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주민 반발이 크거나 신축주택 비율이 높으면 감점을 받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마지막으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후폭풍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보류지로 설정될 경우 장기간 아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정부는 총 16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총 8곳은 사업성 한계 및 주민반대 등에 따라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들 보류 사업지들에 대한 재심사를 2차 공모까지 미루면서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도 없이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1차 공모에서 후보지가 선정되지 못한 구역들이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신축빌라가 난립해 남아 있던 재개발에 대한 마지막 희망조차 꺾여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차 후보지들이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재개발사업에 대한 활로도 열려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