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예고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예고
전문가들 “정비사업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늘려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4.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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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전문가들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의 의미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상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35층 층수규제 폐지와 관련해 용적률 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35층 층수제한 폐지의 행간 속 의미가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춘동 인토엔지니어링 대표는 “경직적인 용도지역제를 대신해 복합용도제를 도입하고, 층수 규제를 해제했다는 의미는 과거의 도시계획과 차별화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며 “그만큼 용적률 상향 가능성도 높아져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번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용적률을 확대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주택부족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기존 역세권 아파트 등 양호한 주거지의 용적률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서울 주요 역세권 부근에 살기 좋다고 검증된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진행 시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은 건드릴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적률을 고정한 채 주택공급 묘안을 짜내려고 하다보니 도로 위 또는 버스차고지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코미디 같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근 변리사는 자율주행차ㆍ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 수단의 확보를 위해서도 재건축ㆍ재개발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주요 핵심지에 재건축ㆍ재개발 현장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을 미래교통수단의 허브로 자리잡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 터미널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경우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설계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유 변리사는 “아파트 한 동의 평면 구조를 기존보다 넓게 만들고 이들 아파트 동 몇 개를 묶어 옥상에 상판을 설치하면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파트 지하공간의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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