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중 높여… 용산·여의도 등 연계
아파트 옥상에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도입 기대
보행일상권·지상철도 지하화·수변공간 재편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비중을 둔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20년 뒤 미래 모습을 담은 밑그림으로, 서울 재건축ㆍ재개발의 골격을 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방향성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의 20년 뒤 모습을 6개 부문에 담은 미래상을 발표했다. △보행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단일용도 → 복합용도로…“도시계획 패러다임 대전환”
이번에 공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손꼽히는 것은 기존 용도지역제에서 복합용도제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도시에 용도지역제를 적용해 도시계획 제도가 운영돼 왔다. 도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 특정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해 주거와 상업 등 서로 다른 용도가 혼재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했다. 예컨대 주거지역이 커지다 보니 주거지역과 일자리가 몰린 상업ㆍ공업지역과의 거리가 늘어나고 출퇴근 거리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합용도제 적용을 예고했다.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는 용도지역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본계획에서 해당 부지를 특정 용도로 정하는 것이 자칫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 대신 주거ㆍ업무ㆍ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계”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용도지역제에서 탈출하는 분위기다.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부지를 특정 용도로 지정하는 않는 일명‘화이트 조닝(white zoning)’제도를 도입 중이다.‘화이트’의 의미는 주거지역은 노란색, 상업지역은 빨간색 등으로 도시계획 도면에 표시하는데, 용도를 정하지 않아 흰색으로 남겨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여춘동 인토엔지니어링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지역을 화이트 조닝으로 남겨 놓고, 수년 후 실제 도시상황에서 특정 용도가 필요할 때 해당 용도로 지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35층 층수규제 완화도 이 같은 도시계획 체제 변환 과정에 포함된다. 35층 층수제한도 일률적ㆍ정량적 기준으로 적용했던 용도지역제처럼 문제라는 것이다. 시는 35층 층수제한을 폐지해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층수는 개별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파트 옥상에 도심항공교통, 드론 이착륙장 도입 가능성
서울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미래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이 장착된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마포구 상암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충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옥상에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 주요 핵심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는 점을 활용해 도심항공교통의 이착륙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상근 변리사는 “서울 도심지 주요 핵심지역에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도심항공교통의 효과적인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개 아파트 동을 연결해 옥상 상층부에 이착륙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이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