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통한 도심주택공급 드라이브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분상제 등 개편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기 안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2곳에서 당선해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곳 중에서도 145곳에서 출마한 후보가 당선돼 63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두 배 이상을 앞섰다.
4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기존 정책으로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심의 절차와 기간을 단축시켜 인허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조합원들의 원만한 내부 협력만 이뤄지면 인허가 단축을 통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개발을 통한 인천 원도심 개선을 약속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을 시발점으로 대표적 낙후지역인 중구와 동구에 도시재생사업과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송도신도시 등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노선을 달리해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30년째에 돌입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확대에 일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아 그 실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여대야소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행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제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공약 이행과 안정적 부동산 정책 수행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 첫 출발점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분양가상한제, HUG 고분양가심사기준 등을 개편해 기본형건축비 재조정, 조합원 이주비 및 금융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 줘 분양가를 높여주는 방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는 오르고, 분양가는 규제를 받는 상황이 결국 조합 내부 분란을 만들고, 주택공급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로 화답한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표심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