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에 유권자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기 신도시 특별법,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등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부동산 부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및 조합임원 교육의무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 법안들도 즐비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법안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김포시 서울편입 특별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내 도시구조를 크게 바꾸는 거대 이슈라 여야 모두 입법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13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통과를 재촉하자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도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돼 논의 바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국회에 갓 제출됐지만, 서울 인접 수도권 지자체들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 현안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숙제 중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관련 도정법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재건축·재개발 쟁점 법안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개정 내용들이 세팅된 상태에서 여야 의원 최종 조율만 남겨 놓은 상태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마지막 문턱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국토위 소위에서도 합의를 진행했지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다. 상가 측 반발에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에서도 지난 9·26 대책에서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가 지분쪼개기를 단속함으로써 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큰그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조합 임원 교육이수 의무화,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명문화 등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