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총 19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67건(4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에 달했다.
또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가 1건(2명)이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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