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21조9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부 예산은 21조9천억원이며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7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부 SOC 본예산 21조7천억원보다 9천917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1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감소폭이 2조3천여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최근 5년간 SOC 예산 평균(20조7천억원) 수준은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이 8조2천803억원으로 올해보다 7천365억원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수자원 예산(2조1천496억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1천235억원이 깎였다. 지역 및 도시(7천506억원)와 산업단지(6천280억원) 예산도 각각 393억원과 2천624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철도ㆍ도시철도 예산은 7조4천646억원으로 595억원 증액됐고 물류등 기타(1조3천250억원)와 항공ㆍ공항(1천642억원) 예산도 각각 823억원과 282억원으로 늘었다.
주택ㆍ주거급여 예산은 1조2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8천억원)보다 4천122억원 증액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국토교통 예산은 올해보다 감액됐지만 당초 정부안(21조7천억원)보다는 2천800억원 증액됐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가뭄대책으로 올해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예산 23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도 각각 19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1천320억원에서 1천37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예산도 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IC 개설 예산 35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다.
서해선 복선전철(1천837억원→2천337억원)과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천639억원→3천939억원) 등 지역사업도 증액됐다.
또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와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로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