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폐지도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의 박민우 공공주택건설단장은 지난달 29일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전예약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실용정부의 핵심사업이자, 정부 내 불가침 영역으로 인식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정부의 고위담당자가 사전예약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악의 경우’의 의미에 대해 박 단장은 “사전예약으로 인한 민간 영향이 크고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사전예약을 분양주택 없이 임대주택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1차 때 분양물량만으로, 2차 때 분양주택에 10년 분납임대주택이 추가됐고 올해 3차 때는 80% 이하에서 결정한 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는 등 매회 달라졌다.

 

내년 5~6월께 시행할 4차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 1~3차처럼 새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폐지도 대안 중 하나란 설명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민간건설 위축을 이유로 폐지하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은 민간, 공공으로 엄밀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민간주택 건설의 위축이 서민주거안정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