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마련
정부의 국토관리 전략의 무게축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11~2020년)’을 마련하고 오는 10일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 전체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담은 국토종합계획은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국토 인프라 개발계획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수정방향의 핵심은 저성장시대에 걸맞은 재생 중심의 개발기조 전환이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의 개발 일변도의 국토관리전략을 국토의 수용능력에 맞춘 저성장 전략으로 바꾸고 도시 중추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등의 재생사업을 촉진하는 게 지향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동시다발적 개발사업을 지양하기 위한 검증·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신규 개발 대신 국토재생 위주의 관리기조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 역시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 재개발하고 주택·도시 부문에서도 도심 역세권, 시가지 등의 재생 정비사업에 진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핵심목표는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국토 실현과 강·산·바다를 연계한 품격 있는 국토 창조이다.

 

국토부는 시설·주체별 온실가스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교통인프라는 철도·해운 중심으로,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 친환경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강, 산, 바다를 연계한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공간, 녹색길(도로로, 자전거로)을 중심으로 한 새 하천문화, 레저문화를 창출한다.

 

노령화, 1~2인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다양화에 대비한 사회인프라도 확충한다. 주택은 고령자전용주택, 소형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전원별장주택 등의 수요맞춤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내 복지·문화·보육시설과 다문화지원시설(다문화특구·체험거리·커뮤니티 등)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