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부터 3년간 작업
2013년부터 3년간에 걸쳐 지적·건축·토지·부동산등기 등 18종의 국가부동산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목표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중기 사업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는 △2012년:11종(지적 7종, 건축물 4종) △2013년:11종+토지·가격·용도지역지구 4종 △2014년:15종+부동산등기부 3종 순으로 통합해 1장의 맞춤형 부동산 종합공부에 담아 서비스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차관 직속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1년 32억원, 2012년 103억원, 2013년 80억원, 2014년 85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단계적으로 완성되면 국민들은 여러개의 장부를 1장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관공서는 중복된 행정업무를 대폭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일례로 토지용도를 변경해 건축인허가를 처리하려면 관련기관을 10번 이상 방문하고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제출해 최장 24일이 걸리지만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열흘 안에 사업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2013년부터 5년간 2조2천434억원의 비용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 부동산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스마트 행정 등 새 패러다임을 수용, 서비스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