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등 5개 단체 세미나
국내 건설·주택 관련 연구기관과 협회 관계자들이 주택산업 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관련 세제의 종합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미래 주택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산업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헙협회 1층 대강당에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주택산업 선진화의 배경과 필요성’이란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는 경기나 제도적 요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나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존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했던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연구위원 기조발표에서 주택산업의 선진화의 기본방향으로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주택산업의 경쟁력 확보 △국가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건설 지향 △국민 주거복지 증진 추구 등을 제시했다.

 

뒤이어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이 ‘현행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

 

노 연구위원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조치가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호황기·침체기에서의 수요 억제와 진작의 세제조치 방편의 정책실효성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대분할이 진행중인 대도시에서 도심재개발 및 소형가구 중심의 정책전환이 추진된다면, 1세대1주택 기준에 대한 재검토, 다주택자 중과완화, 주택정비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등은 고려해 볼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