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들이 사업성 높은 사업장에 과잉 홍보를 펼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신탁개발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사 참여의 길을 열어 줬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결여된 현장을 선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그에 해당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 사업장의 경우 근본적으로 분양성,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신탁사들이 참여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방식인 뉴스테이의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 문제 사업장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데 반해, 신탁개발 방식은 따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참여기회가 적었던 신탁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낮은 현장을 기피하고, 사업성이 높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소규모 현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면, 관리처분 이후 자금조달이 안 돼 중단돼 있거나, 조합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며 “사업초기 단계인 문제 사업장은 현재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탁개발 방식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해당 사업장의 신탁사 참여를 위해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