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조합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 2016년 10월 기준 약 5조2천억원의 실적을 거두며 정비사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HUG의 관계자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보증제도”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여개의 보증으로 국민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리매김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거쳐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탄생했다.
▲조합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 윈·윈,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HUG는 2012년에 단순 택지개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정책이 방향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의 사업비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출시했다.
공사의 보증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하게된 조합은 사업진행 원활화, 시공사의 간섭배제로 사업추진의 독립성 강화, 금융비용 절감으로 인한 사업비용 감소, 사업비용 산출 및 공사 자금관리에 따른 자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조합원 부담금 합리화로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기관도 경기침체에 따른 연대보증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리스크 감소, 공사의 보증부 대출 취급에 따른 자본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도 IFRS 도입에 따른 시공사 연대보증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시공환경변화로 인한 위험이 감소했다. 이런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HUG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0%,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총 사업비의 5%를 대출보증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시행에도 적합하도록 공사의 보증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