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성낙용, 이하 한주협)가 전국 추진위·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심 단체로서 단단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이래 제도개선, 정비사업 교육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온 한주협은 일선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주협은 추진위·조합을 대변하기 위해 또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만능주의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공공관리제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한주협이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을 기대하고 동참하고 있다. 한주협이 전국의 추진위·조합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개선·악법 철회… 공공관리제도 조례 개악 저지 활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2003년 제정 이래 시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도 변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비사업의 디딤돌이 되기도 했지만 걸림돌로 작용되기도 했다. 불합리한 제도의 시행으로 정비업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다.

 

한주협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을 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거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주는 조문을 가려내고, 추진위·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해 악법의 시행을 저지하고 개정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한주협은 △재건축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세입자 보상 강화 등의 규제를 저지하거나 완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현재 협회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간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선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서울시의 〈도·정조례〉 개정안에는 시공자·설계자를 미선정한 추진위·조합에 공공관리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자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조례개정안 시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주협 최일렬 이사는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개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 무료상담, 임직원 임금기준안 마련 등 활성화 방안 모색=한주협은 제도·정책 개선 활동 외에도 정비사업 관련 무료상담, 임직원 임금기준안 마련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선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 업계에서 내로라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추진위·조합들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모든 추진과정을 경험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한주협은 추진위·조합 임·직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추진위·조합 임직원 임금기준안’ 마련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위·조합 임원들은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한한 책임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대졸 신입사원 연봉만도 못한 급여를 받고 있어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관련 직종 임금 현황,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기준안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추진위·조합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