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일본시찰단이 국내 재건축·재개발 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오후 5시 시찰단은 국내 재건축·재개발 메카로 주거환경연구원을 지목,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 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신영 박사와 조선대학교 강혁신 교수가 각각 안내와 통역을 맡은 이번 시찰단은 국토교통성 주택국 시가지건축과 맨션정책실 후미히코 카네코 과장보좌를 필두로 △히데오 후쿠이(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마사하루 에비수(메이지학원대학 교수 겸 변호사) △요이치 사이토(사회공간연구소) △시바타 료(재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경제부 일등서기관) 씨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찰단은 국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이슈는 물론 일본에 적용하기 위해 사전질문을 요청하는 등 시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 결국 주거환경연구원만 바빠졌다. 방문자리에서도 국내 재건축 관련 제도의 일본 적용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먼저 후미히코 카네코 과장보좌는 “현재 일본의 아파트 수는 약 500만호, 거주인구가 1천400만명 이상”이라며 “노후화의 기준이 되는 30년 이상된 아파트도 100만호 가까이 돼 근본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재건축·재개발은 일본에 비해 더 발전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거환경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실무 노하우에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은 “일본과 국내의 재건축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게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찰단의 사전 질문을 통해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알게 됐다”며 “우리 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이 일본 재건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단은 △재건축 결의 요건 관련 난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 및 처리방안 △임차인에 대한 조치 △매도청구 운용 현황 및 실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이 많은만큼 방문시간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저녁 8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박신영 박사는 “일본 재건축 실무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준비해 준 주거환경연구원에 시찰단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찰단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환경연구원과 하우징헤럴드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건축 교류에 다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