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 해임 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된 법과 운영규정의 조항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임 총회 소집 논란은 이미 조합 임원 해임 발의 시 소집권을 놓고 한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추진위원의 해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관련 조항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추진위원 해임 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해야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해임 절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문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추진위원 해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4항에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집권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발의자 대표가 소집과 진행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합의 경우 〈도정법〉에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에게 소집권과 진행권이 있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추진위의 경우 법에서 절차를 위임한 〈운영규정〉에는 소집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현장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 발의로 추진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권자에 대한 해석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조항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현행 〈도정법〉에는 추진위원 해임 시 조합임원 해임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자 대표가 소집권과 진행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제23조에 적용하면 “추진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추진위원 해임 총회 소집권한 논란은 관련된 법 조항이 개정됐지만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에는 종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발생된 오해”라며 “법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령, 규칙, 운영규정 등도 통일되도록 해야 이 같은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