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또 다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곳들을 타깃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가 단독주택 예정구역들의 획일화된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단독주택의 정비유형 모델 개발’이란 용역을 긴급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용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42호 내용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서울시 주거실태 파악(주거실태조사, 근거 주택법 제5조) △저층주거지(단독,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보존 및 정비방안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방안 △구역 및 위치, 소유자별 특성을 고려한 서민주거 확보{1~2인 가구 주택, 고령자용 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의 확보(단독, 다세대·다가구주택, 블록형 주택 등) △소형 저렴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 △단독주택의 정비유형 모델 개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초구 2010 기본계획에 반영된 방배동 일대(74만5천㎡) △강동구 고덕1·2-1·2-2지구 일대(29만2천㎡) △중구 퇴계로 남측 부분 남산변(23만9천㎡) 등 총 3개 지역으로 면적은 127만6천㎡에 이른다.

 

이 중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재건축사업의 활로를 찾았던 곳이다.

 

 

또 강동구 내 재건축 예정구역들 역시 서울시가 고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면서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됐다.

 

이처럼 이번 시범지구 예정구역들에 대해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줬으면서도 이제 와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 예정구역들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어 더 큰 충격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범지구로 지정된 예정구역들은 시의 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사업에 손을 놓아야할 형국이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2동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와서 아파트건립을 불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이처럼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강동구 고덕2-1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 구역의 아파트건립을 허용해 놓고서 정비구역지정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왜 말 바꾸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엄연히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강동구 고덕1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오는 8월까지 장기간 사업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시와 시의회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