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추진위·조합과 건설사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표방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가 진행중이지만 지방 정비사업이 추진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 전제조건으로 응답자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먼저 주문했다. 현재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방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방경기도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5.2%에 달했다.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19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는 답변도 69명(27.6%)이나 됐다. △보통이다(33명13.2%)를 뺀 △아니다(20명·8%)와 △매우 아니다(7명·2.8%)의 응답은 21.2%에 머물렀다.

 

특히 추진위·조합의 경우 전체 108명 중 72명(66.7%)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다’는 의견도 25명(23.1%)이나 돼 응답자의 89.8%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그 뒤로 △보통이다(8명·7.4%) △아니다(1명·0.9%) △매우 아니다(1명·0.9%) 순이었다.

 

건설사의 경우 전체 142명 중 47명(33.1%)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다(44명·31%) △보통이다(25명·17.6%) △아니다(19명·13.4%) △매우 아니다(6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두 그룹 모두 정부의 지원확대를 꼽았다.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지원확대’가 181명(72.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청산 관련조항 강화(31명·12.4%) △공사비 인하(22명·8.8%) △분양가 인하(14명·5.6%) 순이었다.

 

다만 추진위·조합의 경우 △정부의 지원확대(83명·76.9%) △공사비 인하(15명·13.9%) △분양가 인하(4명·3.7%) △현금청산 관련조항 강화(4명·3.7%) 순인데 반해 건설사의 경우 △정부의 지원확대(98명·69%) △현금청산 관련조항 강화(27명·19%) △분양가 인하(10명·7%) △공사비 인하(7명·4.9%) 순이었다.

 

또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중 가장 먼저 완화해야 할 규제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용적률 상향’이라는 응답이 89명(35.6%)으로 가장 많았다.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라는 응답자가 75명(30%)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51명·20.4%) △조합설립동의율 완화’(26명·10.4%) 순이었다.

 

하지만 추진위·조합의 경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가 37명(34.3%)으로 가장 많은데 비해 건설사의 경우 ‘용적률 상향’(58명·40.8%)을 꼽아 차이를 보였다.

 

추진위·조합의 경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37명·34.3%) △용적률 상향(31명·28.7%) △분양가상한제 폐지(18명·16.7%) △조합설립동의율 완화’(17명·15.7%) 순이었고, 건설사의 경우 △용적률 상향(58명·40.8%)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38명·26.8%) △분양가상한제 폐지(33명·23.2%) △조합설립동의율 완화(9명·6.3%) 순이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경우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가 기대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답변이 102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지방 정비사업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재정수입 확대(77명·30.8%)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구도심 공동화 해소(52명·20.8%) △지방 주민의 차별 또는 소외감 해소(14명·5.6%) 순이었다.

 

추진위·조합의 경우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답변이 47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구도심 공동화 해소(28명·25.9%) △지방 정비사업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재정수입 확대(24명·22.2%) △지방 주민의 차별 또는 소외감 해소(5명·4.6%) 순이었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답변이 55명(38.7%)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방 정비사업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재정수입 확대(53명·37.3%)라는 답변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 뒤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구도심 공동화 해소(24명·16.9%) △지방 주민의 차별 또는 소외감 해소(9명·6.3%) 순이었다.

 

 

■ 건설사 반응
건설사의 절반이 지방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답변을 제외하면 지방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주 의사는 17.6%에 그친다.

 

‘현재 상황에서 지방 정비사업을 수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42명 중 87명(54.2%)이 △매우 아니다(42명·29.6%) 또는 △아니다(35명·24.6%)고 답했다.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39명(27.5%)이었고 △그렇다(20명·14.1%)와 △매우 그렇다(5명·3.5%)는 답변은 극히 적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 경우 적체된 미분양에 현금청산까지 미분양물량으로 더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분양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수주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현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건설사가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으로 수분양자(조합원)를 확보할 수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그만큼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정적인 수분양자 확보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 감소’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 142명중 95명으로 66.9%에 달했다. 이어 ‘도심지내 랜드마크 실현’이 17명(12%)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주택공급 물량 확보(16명·11.3%) △높은 수익률 보장(13명·9.2%) 순이었다.

 

 

 

■ 지금 현장에선…
추진위·조합 상근 임직원 및 건설사 직원의 35.2%가 향후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50명 중 88명(35.2%)이 △그렇다(73명·29.2%) 또는 △매우 그렇다(15명·6%)고 답했다.

 

활성화에 대한 기대 수치는 조합보다 건설사가 다소  높았다. 조합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33.3%인데 비해 건설사의 경우 36.6%였다.

 

 

추진위·조합의 경우 ‘보통이다’가 44명(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28명·25.9%) △아니다(20명·18.5%) △매우 아니다(6명·5.6%) △매우 그렇다(2명·1.9%) 순이었다.

 

건설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보통이다’가 61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그렇다(45명·31.7%) △아니다(17명·12%) △매우 아니다(11명·7.7%) △매우 그렇다(4.9%) 등이 이었다.

 

한편 지난해 본지가 창간 5주년 때 실시한 설문과 비교할 경우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낮아졌다. 당시에는 전체 응답자 504명 중 178명(35.3%이 ‘그렇다’고 답했고, ‘매우 그렇다’는 답변도 15명(3%)이나 됐다. 전체의 38.3%가 긍정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다.

 

다만 당시와 비교해 건설사의 경우 활성화 기대치가 10.7%P나 하락했다. 당시 건설사 188명 중 △그렇다(85명·45.2%)와 △매우 그렇다(4명·2.1%)를 합한 47.3%가 긍정적인 답변이었지만 이번 설문에서는 36.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