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주거환경연구원·한주협·KRBID 공동설문
MB정부의 지방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대해 일선 조합 및 업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010년 새해를 맞아 주거환경연구원 및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과 공동으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 상근 임직원과 건설사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응답비율을 추진위 및 조합 임직원(108명)으로 한정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62.1%까지 오르게 된다.

 

 

우선 ‘MB정부의 지방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다는 답변이 77명(30.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아니다(62명·24.8%) △아니다(58명·2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40명·16%)와 △매우 그렇다(13명·5.2%)는 응답자의 21.2%에 그쳐 MB정부의 지방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힘들어진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8%(112명)가 ‘극심한 미분양 적체에 따른 건설사의 소극적 경영’을 꼽았다. 그 뒤로 △주택보급률을 초과한 과잉공급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67명·26.8%) △정부의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47명·18.8%) △재건축·재개발 투기수요의 감소(17명·6.8%) 순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방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힘들어진 내부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분담금 증가에 따른 현금청산자 급증’이라고 답한 비율이 41.6%(104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분담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토지등소유자 증가(69명·27.6%) △비대위 등 악의적 활동 증가(42명·16.8%)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의지 감소(31명·12.4%) 등이 이었다. 결국 분담금과 관련된 응답이 전체의 69.2%인 셈이다.

 

이렇게 분담금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 하락(62명·24.8%) △지나치게 높은 공사비(58명·23.2%) △분양가 규제로 인한 일반분양가 하락’(54명·21.6%) △정부의 과도한 규제(36명·14.4%) △낮은 종전자산 평가금액(34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사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 정비사업 수주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2%(77명)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그렇다(5명·3.5%)와 △매우 그렇다(1명·0.7%)는 답변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현재 지방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한 마디로 고사위기”라며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할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정의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적체된 미분양이 해소된 이후에야 지방 정비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지방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