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날조된 조사 근거로 ‘표심잡기’ 행정”
전문가 “단가경쟁 부추겨 부실 아파트 양산”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9월 정비구역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비구역들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보공개 기한, 정보공개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추진위·조합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는 과도하고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 날조된 조사라며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표심 잡기’용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일부 추진위와 조합이 정보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경우 구역별 특성은 감안하지 않은 채 단가경쟁만을 부추겨 저질 부실아파트를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질적·양적 정보 공개, 홈페이지 운용상태 ‘미흡’=서울시는 이번 정보공개실태 조사 결과 정비구역들이 정보를 형식적이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445개 정비구역 중 354개 구역(79.5%)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91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법정항목 7개를 포함한 총 24개의 공개 평가항목 중 평균 8개 항목(35.5%)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한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10점 만점에 추진위가 평균 3.7점, 조합이 평균 3점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비구역이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거나 표지만을 공개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실태도 10점 만점에 평균 6.4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정보공개 형식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공개 기준 마련, 위반 시 법 엄격히 적용=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공개 기한, 정보공개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통일된 홈페이지와 매뉴얼 구성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사후 7일 이내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관련 법령·조례 등을 개정하고 공개항목별 필수적 공개 내용과 공개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추진위·조합에 맡겨 두었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건축주택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자료는 자동적으로 공개하고 자치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공개 가능한 자료는 직접 공개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시는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도 동일한 구성과 매뉴얼을 가진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개발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주택국 간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정보공개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예상대로 정보 공개량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보공개 시스템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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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심히 우려돼”
■ 전문가 시각
서울시의 정보공개기준 마련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공개’보다는 ‘적정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관계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최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 특성상 지나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기준을 마련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공사비, 용역비용 등에 대한 단순비교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구역 특성이나 용역업체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공사비나 용역비에 대한 단가를 두고 조합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천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한 정비업체의 용역비가 공개되면서 인근 구역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비업체의 용역비용을 3.3㎡ 당 1만원대로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공개되면서 인근 구역들의 조합원들이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문성이나 실적 등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단가경쟁만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럴 경우 적정 용역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업체는 또 다른 비리를 낳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공사비마저 단가경쟁을 하게 되면 부실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 공사비가 단일화 됨에 따라 단지 차별화는커녕 획일화된 성냥갑아파트가 양산될 수도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항목을 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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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방법 등 모호
조사결과 신빙성에 의문
■ 업계 반응
서울시의 인터넷 공개의무화 강화 방안에 일선 업계에서는 내년 시장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선 모니터링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선 추진위·조합의 주장이다. 법적인 공개사항 이외에 평가항목들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다 평가방법, 배점 등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모니터링 결과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 평가항목 총 24개 중 △추진위 공개항목 5개 △추진위/조합공개항목 3개 △조합 공개항목 6개 △추가공개 필요항목(비법정항목) 10개로 구분돼 사실상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문제는 법적인 공개항목 점수보다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정한 추가공개 필요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총 24개의 항목의 기본 점수 169점 중 추가공개 필요항목의 점수가 78점에 이른다. 추진위 공개항목이 30점, 추진위/조합 공개항목 28점, 조합 공개항목 33점인데 반해 법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두 배 이상 배점된 것이다.
서울시가 임의대로 정한 항목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비구역들의 정보공개 평균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홈페이지 일반사항에 대한 평가도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홈페이지 일반사항 평가는 △홈페이지 항목 분류별로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가 △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행동사항이 쉽게 공개되고 있는가 △조합 홈페이지에 정보등록이 즉각적인가 △조합홈페이지는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가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 등의 평가항목을 각각 최상 10점에서 최하 4점을 매기도록 했다.
하지만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관점에서 채점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라는 평가항목만 보더라도 지극히 주관적인 채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추진위원장은 “가뜩이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까지 홈페이지에 올리는 구역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인터넷마저 공공이 개입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조사결과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도 시 홈페이지에 제때 올라오지 않는 마당에 추진위, 조합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발전본부 홈페이지에는 각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추진 현황이 올 4월까지 게재돼 있으며 4월 이후부터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다. 사실상 지난 4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