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독주택지인 별양구역, 부림구역, 문원2구역에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하기 전 개최한 간담회에서 시장이 재건축으로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람할 당시 돌연 재개발사업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방식을 통틀어 재건축이라고 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혹자들은 시장이 단독주택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보다 세입자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세입자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시는 별양·부림·문원2구역을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채 경기로도 이관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느 것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는 점을 과천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