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지구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감사 선거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규칙 없이 선거가 진행됐을 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공공이 개입해도 민간이 시행할 때와 같이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동구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의 총 투표율은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토지등소유자 4천407명 중 1천880명이 참석했으며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구는 3지구(49.2%)로 발표됐다. 이어 4지구(42.7%), 1지구(42.6%), 2지구(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원장의 득표율 또한 4지구만 투표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46.7%)를 넘었고 1지구(41.5%), 2지구(34.6%), 3지구(44.1%)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 투표가 진행됐는지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성수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은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된다. 또 〈도정법〉 하위규정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감사는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성수지구의 추진위원장·감사 투표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성동구 및 서울시의 전언이다. 따라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과 득표율이 나와도 괜찮다는 것이다.
성동구 담당자는 “이번 선거는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담당자 또한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도정법〉을 따르지 않고 내부방침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 아래 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설익은 졸속행정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근거도 미약한 투표를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려면 먼저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뀐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재개발은 철저하게 법령과 조례 및 하위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근거를 위반하게 되면 각종 소송 및 처분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도입하는 공공관리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공공관리자제도 적용을 중단하고, 서울시가 꼭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법 개정 작업 등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간 반목이 생기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작은 구역 안에서 여러 후보가 난립하다보니 조용하던 동네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칙 없는 선거가 계속되면서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펼친 후보자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수 국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뿐 아니라 목적 실현 또한 의문스럽다”며 “공공관리제도는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이 없어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