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무능력 내지는 비전문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전인수 격의 자료 분석으로 1억원의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논란으로 인해 시작부터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총괄사업관리자의 비전문성 및 미미한 역할로 인해 재정비촉진지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지자체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자체의 자금 부족에 따른 문제를 대행하는 자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반대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자체의 예산에 의지해 단순히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국한시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모든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실제로 지자체에서 총괄사업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이러한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나 기반시설 선설치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자금부족 및 선투입에 따른 비용 회수의 불투명으로 인해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A시의 담당자는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무의미한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도 B시의 경우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아닌,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사실상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는 경기도보다 더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에 기대를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촉진지구가 위치한 10개 구청 중 2곳만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촉진지구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은 결국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비용 또한 지원이 아닌 대여에 불과하고 투입 규모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총괄사업관리자가 필요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로 2천억~3천억원을 제시했으나 해당 공기업은 200억원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이 나서 잘 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주공 및 감정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진출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공의 시행도 문제가 많았던 선례가 있는 등 공공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촉진지구 내의 총괄사업관리자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역시 도입부터 잡음이 생기는 것으로 봐 앞으로의 모습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