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무려 29차례나 동원한 것도 절체절명의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이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유수의 연구소들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까지 우려하고 나섰다.

 

재건축·재개발도 예외가 아니다. 주택분야의 한 축으로 건설경기의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건설사의 자금압박, 미분양 적체 등으로 사업은 풍비박산이 나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재건축·재개발 한파가 서울·수도권으로 이어져 업계 종사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11·3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용적률 상향,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이 주 내용이다. 정부도 재건축·재개발을 건설경기 회복의 단초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동별동의율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문제는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당장 국내 건설경기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작은 실마리는 될 수 있다.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