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터져나온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을 지켜보던 정부가 지난 19일 두툼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씩 10년간 3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다. 과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궁금하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발표의 시기가 미덥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가 터질 때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적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라 이번 대책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도 들린다.

 

결국 이번에도 바뀌었다. 정책 변경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정책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밥벌이로 빠듯한 삶을 사는 무주택 서민들이 과연 주택 정책 공부할 시간이 날까 의문이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은 서민이 혜택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일부 부유한 정보 독점자들만 유리하게 돼 정책 혜택의 왜곡이 발생한다.

 

서민을 위한 제도는 정책의 호흡이 길어야 하고 간단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