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가격 상승과 침체 심화라는 상반된 상황이 공존하면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예상된다.

 

경기 하강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일시적 과잉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요 감소 정책을 펼 경우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인위적인 정책효과로 감소시킨 주택수요를 적절하게 정상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교체 수요자들의 주택상향 이동을 지원하여 소형 재고주택의 매물을 증가시킨 다음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등의 중·서민층 주택구입자금의 지원확대를 통한 자가마련 확대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현재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신규로 분양되는 대형 아파트의 잠재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로 주거 이동이 정체된 상황이다. 대형 고가 주택으로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질 경우 재고주택시장에서의 오히려 중소형 주택의 매도 물량이 늘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신축 주택은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점차 고가 상품화되고 있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시장에서 점차 주택 교체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는 신축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주택보급률의 상승, 신축 주택의 품질 향상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을 무주택자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보다 구매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금융 지원은 신규 분양시장이 아닌 재고주택시장에서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축 주택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청약 가점제)를 완화하고 구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분양권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등)을 개선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막연한 주택구매 연기보다는 적절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자가 마련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의 병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