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에서 무리한 참여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주공과 한국토지공사 등의 역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퍼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조합·추진위원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재개발 시장에 시행자로 개입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공의 입지 축소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도 이 대통령의 말에 따라 조정 계획에 대한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범위까지가 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난 후 주공·토공의 역할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 “공공과 민간의 경쟁 올바른지 고민해야”=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간영역 사업을 해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러한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그게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주택을 짓지 않으니까 민간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복지적 측면을 감안해 집 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국영기업도 각자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익을 내는 것에 치중하면 원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이 국책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 기업이 하듯 어디 가서 공사 따러 다니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유사한 기관과의 역할분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직접하고 지자체 또한 유사한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도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섞여 경쟁하게 되므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주공과 토공의 업무 범위 축소를 전망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양 공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후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왔던 두 조직의 통·폐합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 양 공사의 기능 중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손을 볼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국토부가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주택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개발 사업에서 주공의 역할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재개발 시장에서 주공이 민간과의 과도한 경쟁을 벌였다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지난 뒤에는 재개발에서 시행 참여를 확대하려는 주공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는 기대를 내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영역의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올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주목된다.

 

임대아파트 건설 및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및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공이 재개발 시행 등 분양 사업에까지 손을 뻗쳐 ‘수익’을 올리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주공이 그동안 보여 왔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공, 토공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향후 방향을 제시한 만큼 국토부의 후속작업을 통해 민간과 경쟁을 펼쳤던, 특히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의 참여 부분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부,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다”=국토부는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한 주공 및 토공의 역할 조정 발언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것이니 만큼 곧 역할 조정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비롯해서 양 공사간, 또는 민간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민간과의 경쟁은 재개발 사업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주공이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민간과 경쟁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안양시와 하남, 성남 등에서 민간과 경쟁을 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의 임곡3지구는 2006년 8월 안양시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작년 6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가칭 주민대표회의는 작년 10월 추진위원회보다 많은 60% 가까운 동의를 받았으므로 주공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인정한다면 이해관계 등의 대립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남시에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기 위해 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하남시재개발연합회는 “주공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주공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남시에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당 15만~20만원의 홍보도우미를 임시계약직으로 편법 고용해 수억원대의 경비를 쓰고 있다”며 “주공이 저지르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 주민간 갈등이 해소될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성남 수진2구역에서도 주공은 토지등소유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재개발연합회 측은 주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홍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일명 OS요원들을 투입, 조합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과열 혼탁양상의 기미마저 보인 바 있다. 당시 주공은 자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하루 인건비로 일인당 최소한 15만원씩, 수억원의 비용을 OS요원들에게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공 측은 재개발 참여에 대해 민간과 경쟁을 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역할 조정의 뜻을 비친데 대해서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주공 담당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은 주공이 이전부터 해 왔던 본연의 업무”라며 “이러한 부분의 업무는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보완되면서 정비가 많이 돼 가는 단계”라면서 “시행자로서의 참여가 시공을 하는 등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복잡한 관계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주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검토를 끝낸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재개발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피력해야 할 입장”이라며 “결코 민간과 경쟁하는 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