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지체상금제도

 

1. 지체상금의 의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약정을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한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행을 강제하고 손해를 전보하며, 입증의 곤란을 덜어주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 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공사이행 지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또한 본래의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에 곁들여서 행하여지는 종된 계약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지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3. 표준도급계약서의 관련 조항

 

시공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에 ○○○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조합에게 납부하거나, 조합이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제37조 제2항).

 

4. 지체상금의 산정

 

지체상금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 계약금액

 

지체상금의 계약금액은 공사도급계약에 정한 계약금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통상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기성부분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을 인수, 사용하고 있는 경우(일부 동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공사는 불이행한 부분에 대응하는 지체상금만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할 것이다. 

 

  2) 지체상금율

 

지체상금율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 지체상금율로 한다. 국가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이며, 지체상금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대상기간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로 한다(제9조 제1항). 따라서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약정준공일인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이 지난 다음날이다.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므로(제9조 제2항), 지체상금의 종기도 위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법원은 지체상금의 대상기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완공기일을 도과한 경우 조합이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종기로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5.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6. 지체상금의 면제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37조 제1항 단서).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7. 지체상금의 공제(상계)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에 ○○○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조합에게 납부하거나, 조합이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제37조 제2항).